건축소송1

• 

  짝퉁 카페, 최고 형 '전부 철거' 국내 첫 판결 건축디자인 표절판결 건축 설계(디자인) 표절이 합법적으로 공표된 국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필드에서는 엄청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일 텐데,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을 박탈할까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표절과 관련하여 국내 첫 유의미한 판결이기에, 앞으로 어떠한 절차와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건축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강화규제가 더 강화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중앙일보 기사 공유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3494 [단독] 다른 건물 베낀 짝퉁건물, 법원 "아예 철거하라" 첫 판결 | 중앙일보 건축계의 표절 시비는 해묵은 논란거리.. Life/Art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