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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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 단점, 사례 토지임대부 주택 장점, 단점 1. 도입배경 높은 분양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변지역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주택공급의 원가인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이어지면서 영끌족의 등장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내 집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2.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개요 토지임대부 분양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건물은 분양하되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 상 토지와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 발생우려는 없습니다. 토지임대료는 조성원과, 관리비, 금융비용 등 투입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입주자는 건물에 대해서 .. 부동산/부동산 정책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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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개발계획]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3편(환경친화적 건물, 교통처리계획, 경미한 사항 등)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3편 (환경친화적 건물, 교통처리계획, 경미한 사항 등)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여건 등에 따라 계획내용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공개공지 유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조서 - 자연지반 보존: 저층부의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 옥상 녹화: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 권장 - 벽면 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에 의한 설치 권장 - 녹색 주차장: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중수도 설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 부동산/부동산 정책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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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개발계획]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2편(획지 및 건축물, 용적률 완화, 높이제한 완화)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2편(획지 및 건축물,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완화) 1.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동개발 결정조서: 자율적 공동개발 - 가구범위 내 연접한 필지 간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계획 수립 - 다음의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 - 부정형(요철형, 과소형) -세장형(단변:장변 1:3 이상) -인접필지가 맹지, 부정형, 세장형이 되는 경우 가구 결정조서 성수동 2가 상세필지목록 첨부파일 확인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불허용도 결정조서 - 단독주택(기존 단독주택의 증축·개축·재축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함), 격리병원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2.. 부동산/부동산 정책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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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 개발계획]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1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 결정조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68호(2021.10.14) [성수 개발계획] 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1편(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토지이용 및 시설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신설 - 구역명: 성수 IT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성동구 성수동2가 277-28 일대 - 면적: 578,619㎡ - 결정사유: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권장업종(첨단산업) 활성화, 노후 산업시설의 재생, 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성수 준공업지역 중심지 위상 정립 및 첨단산업거점 육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토지이용 및 시설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부동산/부동산 정책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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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023.10.06)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원희룡 장관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 원 상향 1) 연 소득 7천만원 ->연 소득 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 이하는 종전과 동일) 2) 연 소득 6천만원->연소득 7.5 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 이하는 종전과 동일) 엄청.. 부동산/부동산 정책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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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급 대책-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검토 주택공급혁신위원회-비주택(오피스텔 등) 주택 수 제외 검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 호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석 전까지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 금융지원과 민간 리츠 활성화 방안,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방향을 시사했는데, 곧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에는 미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배경 2020.08.12 주택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로 지방세법 변경으로 주택 수에 따른 세금 규제 강화가 되고, 건축법 상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 부동산/부동산 정책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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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혼인 청약기회 확대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거나, 예비 30대 신혼부부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발표되면서,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청약제도가 같이 발표되었는데요 예상 추진일정이 상이하니, 가장 먼저 참고해서 자금계획 등 일정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 공공주택정책과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024년 3월 주택기금과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 2024년 3월 공공주택정책과 2023년 12월 주거복지지원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024년 1월 공공주택정책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2024년 1월 주거복지지원과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2024년 3월 공공주택정책과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 부동산/부동산 정책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