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신혼부부 내집마련, 신생아 특례 대출 금융 조건(9억원, 최대한도 5억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녕하세요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민간주택 입주기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특례대출이 발표되면서
30대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번째 시간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입배경>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24년 예산안으로 60.6조원 편성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안전, 주거 안전, 약자 보호,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총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바로 주거 안전인 만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율 제고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만큼
저희 30대 신혼가정에게 도움이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조건, 금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토교통부 정책보도자료>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ㅇ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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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

                 (4 → 5억원)    상향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比 약 1~3%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Summary>

• 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5.06억원 이하
• 주탁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5억원 이하
• 금리: 1.6~2.7% (연 소득 8,500만 이하) / 2.7%~3.3% (연 소득 8,500만~1억 3천만이하)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된다고합니다.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30대 신혼부부 모두들 예쁜 가정 만들어가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청년특공 혼인규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