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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 단점, 사례 토지임대부 주택 장점, 단점 1. 도입배경 높은 분양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주변지역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주택공급의 원가인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이어지면서 영끌족의 등장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내 집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2.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개요 토지임대부 분양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건물은 분양하되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제도 상 토지와 건물의 구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 발생우려는 없습니다. 토지임대료는 조성원과, 관리비, 금융비용 등 투입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입주자는 건물에 대해서 .. 부동산/부동산 정책 202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