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일본 기시다 내각, 새 경제대책 발표

2023.09.26. 국제금융

[이슈]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전일(9.25일)  새로운 경제대책 추진계획을 발표

기시다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설비투자, 임금인상, 인적자원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경제대책 마련 촉구 및 정부-여당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주요내용]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  부담  경감,  임금인상  촉진,  반도체  등
국내투자   촉진이   주된   골자로   새로운   경제대책   이행을   위해   `23회계연도   추경
예산안이 편성될 예정

기시다 정권(`21.10월 출범)은 향후 3년이 소비 및 투자 침체를 초래한 ‘냉온경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적기로 인지, ‘적정온도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 고도화 추진

물가상승 영향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불안정한 가운데,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대책을 통해 방향성 제시

노동시장 개혁,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진작,  디지털 전환(DX),  녹색 전환(GX)을 통한 미래 투자 촉진 및 스타트업 육성 등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 고도화

새로운 경제대책은 ▲고물가 대책 ▲지속적인 임금인상 및 지방 성장 ▲반도체 등 전략분야 국내투자 촉진 ▲인구감소 대책 ▲방재 대책의 5가지 축으로 구성

 (고물가  대책)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가 보조금시행 등 물가 부담 경감책 마련

 (지속적인  임금인상  및  지방  성장) 청년층 소득 향상 및 인력부족 대응 제도 강화,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임금수준과  근무시간  추산의  한계를  보완, 근로소득 증가가 소   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체계 마련 및 예산상의 조치 강구, 「연봉의 벽」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사회보험적용 촉진 수당 신설, 임금인상 사업   주 대상 1인당 최대 30만엔 보조금 신설 등

 (국내투자  촉진)
 임금인상  감세  제도  강화,  특허  등  소득  감세  제도  신설, 스톡옵션에 대한 감세조치 강화 검토 등 중점 추진 과제는 추가 논의 예정
 반도체 등 전략분야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논의 예정

 (인구감소  대책)  치매 대응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고령사회 실현 회의

 (방재  대책)  국방력 강화 및 방재 대책 마련 등 국민의 안보 확보를 중심으로 경제대책을 고민할 예정

[기자회견]  기시다  총리는  경제대책의  추가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협력하면서 세부 대책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언급

추경예산안 제출은 `23.10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정부-여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신속히  추경예산  편성에  들어가도록  추진할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서 현재로써 경제대책이 급선무이며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

엔저 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정적 추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 정부가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

경제대책의 반도체 생산지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논의는 하지 않았으며, 추후 세부추진 계획에서 발표할 것으로 언급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보험료 형평성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 사회가 당면한 ‘취업의 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

국방 증세의 실시 시기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년 말에 결정한 각의 결정의 틀, 금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재정 개혁을 포함한 재원 조달 전망, 경기와 임금 동향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 변함없다고 답변

[평가]  일본  정부가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발표한  가운데,  여당이  발표한  새로운 경제대책 이행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물가안정 대응으로 인해 확장된 재정지출의 정상화를 표명한 가운데 금번 경제대책은 15조엔 이상의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

국제금융센터 Bri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