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한국은행 CBDC-BIS와 함께하는 한국은행의 CBDC 개발방향과 추진속도, 한국 CBDC만의 차별성
2023년 한국은행에서 발표 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공동기자설명회 주요 Q&A 바탕으로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YTN Q
YTN 기자입니다. BIS가 대한민국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미부여를 해주셨고,
자료 보면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에 CBDC 도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추세와 견주에서 우리나라가 언제쯤 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지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기술 장치가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이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좀 선도적으로 CBDC 도입에 뛰어드는 스탠스로 지금 가시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나라 상용화 흐름 같은 걸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스탠스인 거죠 궁금하거든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A
이번 Vallet 테스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금융이 국장님 감독원에서도 계신 것 같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그 중앙은행 부채인 CBDC도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이번 테스트에서 사는 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기술에 따른 어떤 지급수단 예금 토큰을 발행 여부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연구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뒤처진 안 된다 앞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그 양변을 금융정책적인 측면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A
그 이제 질문은 저희가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선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걸로 refrais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제 24개국이 CBDC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BIS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도입하려고 하는 CBDC의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이제 CBDC 파일럿 테스트의 의미는
BIS와 저의 한국은행이 긴밀하게 논의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든지, 지급 결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파일럿 테스트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이한영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CBDC 도입이 사실상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그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글로벌 모범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좋은 안이 만들어진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잘한다는 데 의미를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행 CBDC 주요 Q&A 리스트(바로연결)
Q1. 한국은행 CBDC 예금토큰 선 발행 가능여부, 범용 CBDC와 중개형 CBDC 차이
Q2. 한국은행 CBDC- 한국의 CBDC 기술수준, 한국은행-BIS CBDC 글로벌 협력 의미
Q3. 한국은행 CBDC- BIS와 함께하는 한국은행의 CBDC 개발방향과 추진속도, 한국 CBDC만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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