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한국은행 CBDC 도입 관련 언론사별 Q&A, 핵심기술

한국은행 CBDC 발행 관련 언론사들의 주요 질의사항

 

Q1. 이데일리-예금토큰 선 발행 가능여부, 범용 CBDC와 은행을 통한 중개형 CBDC 차이

 

이데일리 Q

 

내년 말 일반인 외, 예금 토큰을 실제 발행이 CBDC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실행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금토큰이 범용 CBDC에서 은행을 통한 중개형 CBDC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A

 

예금토큰 발행을 CBDC 도입  이전에 허용할 거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예금 토큰과 중개형 CBD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예금토큰을 도입하는 것은 CBDC를 전제로 하니, WHOLE SALE CBDC가 먼저 발행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예금 토큰 발행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예금토큰 발행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예금토큰 발행하는 기관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하는 절차는 WHOLE SALE CBDC 발행과 동시에 parallel 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A

 

예금 토큰는 민간의 부채, 은행의 부채가 되겠고요, CBDC는 중앙 한국은행의 부채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마치 현재 생각에 보시면 그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 고객한테 돈을 보낼 때 생각하시면 중앙은행은 거기 통상 등장은 하지는 않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뒤에서 은행 간 결제를 중앙은행에서 처리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예금 토큰을 이용하시게 되는데, 예금 토큰을 서로 다른 은행 간 교환 이체와 비슷하게 하실 때는 뒤에서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소위 기관용 CBDC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직접 사용하시지는 않게 됩니다.

 

 

Q2. 서울경제-기관용 CBDC 도입 기술 수준, 한국은행과 BIS 간 CBDC 시스템구축 글로벌협력 의미

 

서울경제 Q

 

범용 CBDC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주요국 동향이라든지 강건한 기술적 기반 등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번에 테스트하는 기관용 CBDC는 실제 도입할 때 법용 CBDC만큼 준비가 필요 없는 건지 궁금하고

이번에 하는 그 내년 말 일반인 참여 테스트가 끝나면 기관용 CBDC를 실제 발행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가 남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자료 보면 BIS 협력으로 미래통합 시스템을 국내에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했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 설명에 국내 금융경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는 건지 BIS의 협력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A

 

법용 CBDC와 관련하여 기술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 기관용 CBDC의 경우는 어떠한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의미는 맞지만 처리속도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이 사용하는 범용 CBDC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한국은행 영상 자체적으로 편집됨...

(중요해 보이는 듯한데 ㅠㅠ)

 

BIS와 한국은행 글로벌 협력 의미

 

왜 BIS가 한국을 선택했는가라고 할 때, 한국이 IT 선도화가 가장 우수하고, 지급수단 관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각종 Pay 사용 가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보니 BIS에서도 대한민국 금융인프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술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표준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서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BIS는 개념적인 부분을 이론적인 걸 만들어 봤고, 한국은행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입니다.

BIS는 그간 경험을 한국은행과 공유를 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3. YTN-BIS와 함께하는 한국은행의 CBDC 개발방향과 추진속도, 한국 CBDC의 형태

 

YTN Q

 

YTN 나연수 기자입니다. BIS가 대한민국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미부여를 해주셨고,

자료 보면 2030년까지 약 24개국 이상에 CBDC 도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인 추세와 견주에서 우리나라가 언제쯤 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지

그러니까 제도라든지, 기술 장치가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이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좀 선도적으로 CBDC 도입에 뛰어드는 스탠스로 지금 가시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나라 상용화 흐름 같은 걸 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려는 스탠스인 거죠 궁금하거든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A

 

이번 Vallet 테스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금융이 국장님 감독원에서도 계신 것 같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그 중앙은행 부채인 CBDC도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은행에 이번 테스트에서 사는 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기술에 따른 어떤 지급수단 예금 토큰을 발행 여부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연구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뒤처진 안 된다 앞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지만

그 양변을 금융정책적인 측면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A

 

그 이제 질문은 저희가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선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걸로 refrais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제 24개국이 CBDC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BIS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도입하려고 하는 CBDC의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이제 CBDC 파일럿 테스트의 의미는

BIS와 저의 한국은행이 긴밀하게 논의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든지, 지급 결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파일럿 테스트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이한영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CBDC 도입이 사실상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테스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그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글로벌 모범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좋은 안이 만들어진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잘한다는 데 의미를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4. 이투데이- CBDC 테스트 구체적인 의미와 BIS가 기대하는 사항

 

이투데이 Q: 이번 한국은행 CBDC 테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사항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좀 많이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사항이 오류 어떤 활성화 부분인지, 혹은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보고 싶으신지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다른 국가에서도 이거를 도입을 했고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거나 차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 BIS가 한국을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 좀 기대도 있다는 뜻인데

그럼 BIS가 저희 한국의 요구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 내지 새로운 거래 형태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 A

 

제가 좀 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화폐와 프로그래밍을 합쳤을 때, 어떠한 금융 서비스 또는 지급결제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글로는 안되고 실제로 구축하고 테스트해 봐야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지급결제 시스템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큰증권 등 여러 가지 디지털자산 생태계 발전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산은 중앙은행 화폐로 결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의 국제사회 합의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어떻게 생태계를 서포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주로 이제 브라질 하고요,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이 부분에 선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나름대로 자기들 이제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BIS와 함께하는 큰 장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BIS에서 Annual 리포트, 연례보고에서 있어서 미래 화폐 시스템 이렇게 구축해야 되겠다는 컨셉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저희들은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구현해 보는 것은 정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BIS에서는 이번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많은 은행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실제로 일반인 대상으로 테스트까지 간다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는데 한국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컨셉이 정말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윈윈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5. 한국경제- CBDC 테스트 구체적인 사례

한국경제 Q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그 이게 뭐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고, 또 설명 보면은 뭐 조건부 지급 서비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만 들어서는 뭐 어떤 게 가능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좀 구체적으로 뭐 예시나 이런 걸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 A

 

Chat GPT 물어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시면 저 같으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가가 천명을 모집해서 한 5만원 거기에 대해서 상응해서 이제 뭐 매칭 펀드를 주겠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사실은 조건부 지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투명성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타이틀 하고 자금이 동시 이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결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산할 수 있을까 아닐까 뭐 활용 사례는 정말 상상의 한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 안 됨..)

 

Q6. 파이낸셜 뉴스- 예금토큰 이체리스크, 스마트계약 의미와 구체적 활용방안, 예산 규모와 조달계획

파이낸셜뉴스 Q

 

그 일단 예금토큰 관련해서, 아직까지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 있지는 않는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다면

뭐 예금 이체나 송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미지급 우려 같은 게 어떻게 해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스마트 계약이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 사례를 부탁드리고

은행들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지 않는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타 업권에 비해서 오히려 은행권으로 자금이 더 쏠리는 우려가 있진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한은과 금융위기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프라 구축하는 네트는 비용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도입이 결정된 건 아닌데 여기에 따른 비용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또 은행들이 실제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런 예금 토큰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A

 

여러 가지 일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예금 토큰이 지금 법적 근거가 좀 불명확한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자금 이체를 했을 때 지급의 효력을 어떻게 줄 거냐라는 게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에 이제 원장의 기록이 된 순간에 이제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요번에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의 경우에 그 원장에 기록되는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한국은행 하고 같이 할 때는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 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급의 효력을 준다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그대로 현재 쓰고 있는 중앙집중형 원장의 미러링을 하는 식으로 해서 법적 효과를 보장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영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장 참가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계약의 사례는 앞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설명해 주신 이제 프로그래밍 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사실 그 저희가 CBDC 관련해 가지고 그 도입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이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그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라든지 하면 이제 재정집행에 효과성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CBDC형태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

그건 소비 목적으로 꼭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효과성을 좀 높일 수 있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아까 이제 중고차 거래에서도 말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은 그 이전 실물의 딜리버리와 자금의 지급 결제 간의 일치를 통해서 계약 불이행의 문제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행의 자금 중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금 토큰을 이라는 그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자료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김기자 님 말씀 주셨듯이 그러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은 훼손되지 않지만,

CBDC가 너무 성공적으로 유통이 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 중계를 저해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 A

 

인프라 구축비용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나라장터에 이미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예상 금액이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프로그래밍 기능을 어떻게 이제 배포하고 구현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르세피의 나라장터에 거기에 대충의 설계 방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 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7. 매일일보- 현재 리테일 결제수단과 CBDC와의 차별성, CBDC 블록체인 도입 필요성

매일일보 Q

 

아 제가 궁금한 게 리테일 면에서는 현금 사용 감소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수단으로도 자연스럽게 리테일 사용해서는 별로 불편함이 안 느껴질 정도로 빠르고

그런데 체감될 만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굳이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이점이 뭔지 궁금하고

탈중앙성이 여기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물품 서비스 판매 대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수령할 수 있음에 따라 이걸 장점으로 나왔는데

여기 정산주기 단축이 블록체인과 관계에 없이 현재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제 블록체인에 도입돼서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명 통화가 활용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디지털 자산이 STO 종류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천, 제주, 부산, 세 곳에서 실험 테스트 베드를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 테스트지가 이렇게 세 곳으로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 A

 

가장 먼저 인천 제주 부산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사명 토큰에 대해서도 sto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여러 가지 다른 sto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자산이 여러 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POC 정도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도입이 꼭 필요하냐

제가 이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보통을 생각하시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허가형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의 기술을 언더라인이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탈 중앙화는 좀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결제 시스템이 하나의 기관이 운영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그 탈 중앙화는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왜 쓰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계약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상화폐 이런 것들과 혼동돼서, 기술적인 면까지는 좀 훼손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충분히 많이 있고 그거를 활용이 우리 사회의 편익이 된다면, 효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현금감소에 대응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리테일 CBDC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리테일 CBDC가 현금 감소에 대응해서 범용 CBDC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국제사회에 중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현금이 아예 사라져 버릴 경우에는 즉 예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금은 중앙은행 법화로써 다시 인출해 줄 수 있는 그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런 결과적으로는 그 예금이라는 자체 그 약속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이중 통화 체제가 무너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용 CBDC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8. 지디넷코리아- CBDC 오프라인 고도화 현황과 계획

지디넷코리아 Q

 

오프라인 CBDC대해 앞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라고 좀 간단하게만 쓰여 있는 거 같은데

좀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 A

 

기술적인 내용에서 제가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CBDC의 솔루션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 CBDC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BIC에서도 이노베이션 허브가 이제 관련된 페이퍼를 두꺼운 페이퍼를 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제가 개발했던 그 솔루션에 하나의 방법을 저희가 구현한 거고요

삼성전자랑 MOU 맺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맺었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같이 개발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개발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MOU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보안성을 높여야 됩니다.

보완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그 레벨을 다 만족시키려면 그것들을 이제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이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작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자랑하자 그러면 이제 ecb가 이제 리테일 CBDC 관련해서 오프라인 CBDC 솔루션을 이제 어느 정도 공개를 했는데

저희 생각하는 솔루션과 아주 유사하게 그런 방식으로 일단 대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체적인 기술 아주 밑단의 기술까지는 제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9. 데일리안- CBDC 테스트 세부추후계획, 현금 사용감소와 CBDC 도입관계

 

데일리안 Q

 

그 지급준비금 같은 개념이 cbdc로 대체되면 실무 집회나 현금에 가치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내년 말에 그 일반인 참가 테스트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추후 안내된다고 했는데

그 대략적으로 참가자들이 진짜 뭘 체험해 볼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참가 인원이나 선발 기준 같은 것도 이제 추후 안내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 A

 

세부계획은 제가 기관하고 협의 중이어서 제가 그거를 좀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 기준 같은 경우도 다 추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A

 

그다음에 그 이제 아까 매일일보 기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현금 사용 감소와 cbdc 도입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한국은행에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cashless society가 반드시 바람직하냐라는 거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현금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cbdc라는 시스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cbdc라는 것도 우리 이제 지급 결제라는 측면이나,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의 하나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실험하는 실험 과정을 거쳐서 1 cbdc 유용성이 더 많이 증명이 되면

cbds의 활용 범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준비금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지급준비금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파일럿 테스트 하는 방식을 한국은행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로는

그 지금 은행에 대해서 주어지는 일반 지급 준비금과 cbdc는 그 성격은 대단히 유사하지만

그 홀세일 cbdc는 cbdc의 기반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그 목적으로만 쓰이게 돼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는 그 지급준비금과 혼용해서, 바꿔서 인터체인저블 하진 않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반인 참가 인원하고 선발 기준은 우리 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건 저희가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10. 매일일보-무역결제 활용도 여부, 국가 간 CBDC 활용계획

매일일보 Q

 

리테일보다 무역 결제에서 더 가장 좀 활용도가 그때 거기서 좀 결제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게 훨씬 활용도가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쪽 도입은 국가 간의 그런 합이 어려움 때문에 잘 안 되는 건가요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A

 

구체적인 그 테스트 디자인에 한국은행에서 해주실 테니까 뭐 향후에는 그런 것도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해 주신 거 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우

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전자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이 되게 잘 구축돼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급 결제가 아주 효율적인데 왜 cbdc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cbdc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건 국경 간 거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경 간 거래를 지금 파일럿 테스트에다가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죠

다른 나라가 우리하고 동일한 시스템을 그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동일한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기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 CBDC활용  범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경 간 거래 측면에서 그 효율성이 되게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A

 

이영주 국장님 말씀대로, 금감원 기재부 같이 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크로스보더 쪽은 저희가 같이 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도 한국은행은 이 홍콩에 국제결제은행에 혁신 허브가 있습니다.

그쪽이랑 코웍을 하는 연구를 하는 건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은 현재는 실거래 동의 가는 건 아니고,

이번에 내일 아마 그 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 간에 할 때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규제 감독 당국 입장에서 그 suptact ractack을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스터디는

이제 저희가 기재부랑 같이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Q11. 조선일보-BIS와 한국은행 공동 CBDC 협력 의미

 

조선일보 Q

 

그 BIS가 한국을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BIS와 공조의 의미가 좀 더 궁금해 가지고요

BIS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관련 파일럿 테스트를 최초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뽑혀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A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비알스를 다 알 수는 없지만요

BIS가 파일럿 테스트까지 관여한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실험 정도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끝났고요

그래서 BIC가 아까 좀 약간 재차 말씀드린 건데요

BIS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토큰화 경제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까는 엄청난 고민 했습니다.

그간에 비하이스는 여러 가지 뭐 가상자산 스텔로코인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한 토크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하다.

인프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 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컨셉을 이제 14 경제 보고에서 제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은행들과는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이제 BIS 사람들을 만나 봤을 때,

한국이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한다 하길래 굉장히 좋은 실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줬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계약 또는 프로그래밍 기능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영상의 10분짜리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사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URCE: 한국은행

 

한국은행 CBDC 주요 Q&A 리스트(바로연결)

Q1. 한국은행 CBDC 예금토큰 선 발행 가능여부, 범용 CBDC와 중개형 CBDC 차이

Q2. 한국은행 CBDC- 한국의 CBDC 기술수준, 한국은행-BIS CBDC 글로벌 협력 의미

Q3. 한국은행 CBDC- BIS와 함께하는 한국은행의 CBDC 개발방향과 추진속도, 한국 CBDC만의 차별성

한국은행-금융위원회-BIS CB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