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대책-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검토

주택공급혁신위원회-비주택(오피스텔 등) 주택 수 제외 검토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표 공약인 '250만 호 주택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석 전까지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 금융지원과 민간 리츠 활성화 방안,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방향을 시사했는데, 곧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에는 미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검토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배경  

2020.08.12 주택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목표로 지방세법 변경으로
주택 수에 따른 세금 규제 강화가 되고, 건축법 상 업무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되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 부과 시작되면서 수요가 급감했었습니다.

1~2인 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작 전용 59 타입의 아파트, 방 3개 구조는 1~2인 가구들에게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는 크기였고,
평형대가 커지면 그만큼 가격도 높아지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비 아파트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세금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다 보니 매입하기 부담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투자자들도 업무용 시설로 구입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 해버리면 즉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보유세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세 등 불이익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 더욱 오피스텔 거래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오피스텔 거래 현황(23.09)

2023년 2Q기준 고가 아파트들의 회복력과 신규 구택 분양가 및 청약률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유동성과 심리가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시장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주택 공급이 부족한 만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아파텔이(2룸 이상)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했다면 아파트처럼 반등효과가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는 22년 말 ~23년 초 가장 낮은 금액대로 이루어진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단기공급의 일환으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고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임시방편이 될 수 있겠으나, 주택 수 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상품으로써 탄력적인 만큼 오피나 도생이 주택 수에 제외 시 핵심지역 중심으로 투자수요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적인 측면 해소는 임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또다시 투기성행이 이뤄지고 결국은 임대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공급 활성화방안-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이번 추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는 미 포함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비주택 규제완화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을 변경해야 되는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견을 계속 지켜보며 대응을 하고, 실제 변경이 되는 시점은 내년 선거 이후 가을쯤 예상될 텐데 이슈화시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순히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누어 적용할지도 고려해봐야 할 듯하고요
당장 투자전략을 미리 배팅하기에는 아직은 리스크 높다고 생각되고, 현 행 세법으로도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오면 또 새로운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공급활성화방안-오피스텔주택수제외